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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발급상황조회

보안서버정책/지침

1. 보안서버와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?

  • 01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  • ▶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  •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·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 개정 2008.2.29 >
  • ▶ 제 76조(과태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 개정 2002.12.18, 2004.12.30, 2005.12.30, 2005.12.30, 2006.10.4, 2007.1.26, 2007.12.21 > 8의2. 제28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기술적 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.
  • 0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  • ▶ 제15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  •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·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(중간생략) 4.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·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(이하생략)
  • 03. 개인정보의 기술적,관리적 보호조치 기준
  • ▶ 제5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
  •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고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 · 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. 보안서버는 다음각호의 어느 하느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 < 개정 2007.1.29 > 1.웹서버에 SSL(Secure Socket Layer)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 · 수신하는 기능 2.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 하여 개인정보르 암호화하여 송· 수신하는 기능

2. 보안서버가 필요한 사이트는 어떤 곳인가요?

  • 보안서버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전송시 암/복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로서,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및 사업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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